서울시와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원 창출 일환으로 민간(개인, 법인, 공공기관 등)의 유휴토지를 빌려서 짓는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장기간 임대해 줄 토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민간토지 임차부 임대주택 건설은 SH공사가 민간의 토지를 빌려서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고 임차기간 만료시에는 건물가치를 정산하고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SH공사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경우 과중한 초기 부담이 드는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토지주는 자력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리스크 없이 토지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상호간에 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 등 기반시설 갖춰진 시가지 내 토지 임차 활용

토지는 장래 임대주택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고려하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 변경시 과도한 투자비가 드는 문제 등을 고려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시가내 내 위치한 토지를 대상으로 임차할 계획이다.

▲매년 토지 사용료 지불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건물가치 정산

SH공사는 매년 일정한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잔존 건물가치를 정산하는 개념과 20년 이상 장기임차원칙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희망 임대기간 및 토지사용료 등을 기초하여 토지의 활용도, 도시계획적 타당성과 경제성 등의 검토를 거쳐 1~2개소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 결정한다.

▲7. 6 ~ 8. 31 토지임대 응모 신청, SH공사에 접수

“민간토지 임차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 사업에 빌려 줄 토지 모집(응모)기간은 오는 6부터 8.31까지며, 접수는 SH공사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토지임대 응모신청서류는 SH공사(http://www.i-sh.co.kr 홈이지 게시) 소정양식의 “토지임대응모신청서”, 토지대상,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이며, 신청서에는 토지주가 희망하는 “토지사용료 및 임대가능기간”을 기재 하면 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으면서 한편으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일조하는 일이 되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많은 토지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