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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靑 한일정보보호협정 진상조사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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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靑 한일정보보호협정 진상조사 엇갈린 반응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7.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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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재발방지 대책 요구…민주당, 책임회피용 부실조사
청와대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처리 논란과 관련해서 국무회의 의결절차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새누리당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책임회피용 부실조사이자 국민기만 파렴치 보고서라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6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는 외교·안보적, 군사적 문제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한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강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청와대와 외교부는 책임자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를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다만 이번 사태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일본 정부와 연관 되어있는 문제이다라고 강조한뒤 우리 정부의 국무총리나 관계 장관의 해임부터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앞으로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는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야 하며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와는 별도로 국가의 안위와 안보를 위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이 져야할 책임을 일부 실무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조사이가 국민기만 파렴치 보고서라고 비난했다.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에서 절차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수리와 외무부 조세영 동북아국장 교체로 더이상 문책은 없다는 입장에 반발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밝혀어야 할 진상조사의 핵심은 첫째 왜 일본과의 협정진행과정과 처리과정 전체를 국민들에게 숨겨왔는지, 둘째 대통령에게 협정관련 보고시점이 언제였는지, 셋째 여당에게 보고했는지 사실 여부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엄청난 외교참사와 관련해 겨우 실무자들에 대한 문책으로 그치려 하는 이 정권의 염치없는 책임의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비판하고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디도스 공격은 비서관, 돈봉투는 비서관, 당원명부 유출은 실무자, 불법사찰 책임은 주무관으로 모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돌렸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은 국회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활동은 물론이고 대통령 사과와 국무총리 해임, 두 장관 문책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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