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일 기재부의 공공기관 실적 평가결과 방만 경영의 23%, 부채과다의 50%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4.3~6월에서 실시된 2013년도 공공기관의 실적평가에 따르면 총 117개의 기관 중 S등급 0개, A등급 2개(1.7%), B등급 39개(33.3%), C등급 46개(39.4%), D등급 19개(16.2%), E등급 11개(9.4%)로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공사(C→E)와·한국공항공사(A→C), 인천국제공항공사(A→C), 대한주택보증(B→D)은 2단계이상 등급이 하락했다고 제시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C→D)와 한국철도시설공단(B→C)은 1단계 하락했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은 B단계를 유지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국토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등급인 E등급 받았다.
방만경영 등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23%)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이 해당된다.
부채과다 중점관리대상 기관 10곳 중 5곳이 국토부 산하기관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LH,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됐다.
성과급 삭감 또는 미지급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B등급), 한국도로공사(B등급), 한국철도시설공단(C등급)은 성과급 지급기관에 해당하나 부채중점관리기관에 해당하므로 부채관리를 위해 성과급 50% 삭감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D등급), 한국철도공사(E등급)은 D등급 이하로 부채관리를 위해 성과급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유일하게 최하위 E등급인 한국철도공사는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나 평가 당시 임명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대한주택보증(D등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D등급)은 기관장에개ㅔ 경고를, 도로교통공단은 경고 대상 이지만 임명기간이 6개울 미만으로 경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노근 의원은 “LH, 도로, 수자원, 철도, 철도시설 등 5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은 국토부 산하기관 부채의 98%를 차지해 부채감축 계획이 시급한 상황이고, 과다부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영어캠프지원, 임원 억대연봉, 가족건강검진지원, 회사 창립일 상품권, 학자금 무상지원, 고용세습 등 방만경영을 하고 있는 곳이 국토부에만 7개 기관”이라며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복리후생은 과감히 축소하고 폐지해야할 것이며 앞으로 있을 경영평가에서 목표등급을 상향조정 후 노력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떳떳한 공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