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천안을)은 지난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WTO농업협정상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로 종료함에 따라 의무면제(웨이버) 협상을 할지, 관세화를 할지, DDA협상 타결 시 까지 현재 상황을 유지할지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쌀 관세화에만 치중하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쌀 관세화에 따른 쌀시장 개방 시 400-500%의 고율 관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현재 TPP가입을 염두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참가국들이 참여조건으로 관세인하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화가 능사가 아니다” 고 주장했다.
TPP 가입은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요하기 때문에 양자 FTA와 달리 기존 회원국이 협상의 우위를 점한다.
일본의 경우 TPP에서 쌀 관세 인하 문제로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관세 인하뿐 아니라 자국 쌀에 대한 유전자 조작 검사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만일 쌀 관세화가 되면 TPP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관세인하 뿐 아니라 유전자 조작 쌀 검사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 했고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끝으로 박 의원은 “쌀 관세화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 현상유지, 웨이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나서야 하고 설사 관세화가 추진된다 하더라도 치밀한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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