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올해 실시한 연구기관 경영부문 평가에서 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화학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보안기술연구소와 원자력의학원, 수리과학연구소 등 3개 기관이 미흡 등급을 부여받았다.
나머지 20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대상기관은 표준과학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원 이다.
연구부문 평가에서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와 광주과학기술원, 해양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4개 기관이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수리과학연구소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보통 등급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의학원 원자력통제기술원등 4개 기관이다.
17개 부처의 109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는 9개 사업이 ‘우수’, 82개 사업이 ‘보통’, 18개 사업이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특정평가를 실시한 20개 사업(5개 사업군 17개 사업 및 3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수 등급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중견연구자지원 사업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기상청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교육부 일반연구자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연구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과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등이다.
교육부의 이공학교육활성화사업은 유일하게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미래부ㆍ복지부ㆍ산업부)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제시했던 사업목표를 변경한 구체적인 근거 및 ‘글로벌 신약 개발’ 목표에 대한 명확한 정의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SW컴퓨팅원천기술개발사업(미래부)은 사업 초기에 제시된 불명확한 내역사업 목*를 근거가 명확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로 수정이 필요하고, 바이오의료기기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부)은 의약바이오 및 산업바이오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논문, 특허건수 등 양적 성과지표만으로는 성과측정의 한계가 존재하며, 의료기기 관련 성과목표 부재라는 지적을 받았다.
창업지원사업군(미래부ㆍ산업부ㆍ국토부ㆍ중기청, 4개사업)은 창업지원 유형 중 교육·멘토링, 컨설팅 제공 등 다양한 수요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사업추진이 필요하고, 농업ㆍ자원선순환사업군(농식품부ㆍ환경부ㆍ농진청, 3개사업)은 성과가 우수한 민간기업 지원비중을 확대하고, 성과의 시장성·현장파급효과 제고를 위해 개발단계부터 기술이전 대상과 협업체계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기기반기술사업군(산업부ㆍ복지부, 3개사업)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 성장을 위해 산-학-연 기술개발 연계, 수요자(병원, 의료진 등) 측면에서의 임상시험 및 인허가 단계 완화 등이 필요하고, 취약계층복지사업군(미래부ㆍ산업부ㆍ복지부, 3개사업)은 공공복지안전연구(미래부)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산업부)은 광범위한 연구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립재활원재활연구개발용역(복지부)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 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연계 강화가 요구됐다.
벤처ㆍ중소ㆍ중견기업 해외진출사업군(산업부ㆍ중기청, 4개사업)은 실질적인 애로요인 해소를 위해 기술혁신지원 및 기술정보교’ 관련 적극적 투자가,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산업부)은 국제공동기술개발의 실질적 성과인 해외특허 등 산업재산권 성과 확보에 대한 전략 강화가 제시됐다.
한편 미래부는 26개 연구기관의 경영실적 및 9개 연구기관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관평가, 109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20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정평가를 2015년도 사업예산 조정과 사업체계 개선에 반영하고 우수 성과창출 연구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