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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4개 행정구 전환시, 제주 선도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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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4개 행정구 전환시, 제주 선도적 모델
  • 김재하
  • 승인 2014.07.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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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심대평 위원장 만나 행정시 기능강화 성공시 모범사례 제시


[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정부가 전국 74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을 법인격 없는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운영이 선도적 모델로 제시될 전망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워크숍' 참석을 위해 방문한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위원장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발전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도지사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이양할 수 있는 도의 집행기능을 행정시·읍면동으로 모두 이양하기 위해 현재 행정시,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주의 개조 작업이 가시적 성과를 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한국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심대평 위원장에게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제주가 법인격없는 행정시에 조직·인사, 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 이양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도에 집중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제주의 선도적 모델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써 중앙의 기조와 일치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전국으로 확산하는데 모범사례로 삼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특히 심 위원장은 "읍면동 기능강화는 일선에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자치경찰을 행정시에 두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두는 것으로 혁신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발전위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행정시 체제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제주가 정부차원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주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응원했다.

원 지사와 심 위원장은 이밖에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구·군 개편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지위, 사무, 예산, 인사·조직, 입법체계 및 자치경찰제 도입, 근린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회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개편안'은  전국 74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을 법인격 없는 행정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시 체제(행정시장 임명·의회미구성)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향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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