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지난 24,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생법안 상정과 심사를 이한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각각 열릴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방적인 의료 영리화 주장으로 민생법안 상정과 처리를 파행시켰고 더군다나 향후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를 시사하며 민생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영리화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라며 오로지 정부정책 반대를 위한 '트집정치'로 국회 일정을 마음대로 취락펴락하며 정쟁을 일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법인 관계자들과 의료계 단체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결과이며 법체저 또한 환자, 종사자 등의 편의 제공 업무에 해당한다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묻지마 국정 발목잡기로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이라며 "이번 상임위 의사일정이 파행되면서 송파세모녀 방지법을 비롯해 누구보다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안이 줄줄이 발목이 잡혔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은 'A가 안되면 B도 안된다'라는 식의 트집잡기식식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하루가 급한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