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강원 속초시는 기업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활동 활성화로 일자리창출을 높이고 기업규제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법령, 조례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지역 소상공인단체, 경제관련 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지난 2014년 3월 20일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완화 공개 끝장토론을 통해서 부각된 규제개혁의 당위성이 점차 확산돼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좀 더 나은 경영환경을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을 하고 있으며, 법령은 관련 상급기관에, 자치법규는 해당 부서를 통해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의 자체적인 발굴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현장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 업체로 부터 개선과제를 접수받기로 했다.
개선 발굴 과제는 ① 창의적 대안 제시가 필요한 규제애로 ②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③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기업부담(주민동의, 부관 부과 등)을 주는 사례 ④ 복합민원 처리 과정에서 부서간의 이견 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⑤ 각종 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 ⑥ 불공정, 불균형, 불합리한 법령 및 조례 등이다.
발굴과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및 해당 기관부서와 협의해 해결할 계획이고,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해 개정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은 금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되는 정책으로써 시가 많은 관련 단체업체들이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