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고] 식량위기... 사전대비가 절실
상태바
[기 고] 식량위기... 사전대비가 절실
  • 운영자
  • 승인 2012.08.0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김종필 농지은행팀장>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금번 곡물가 상승은 세계적 곡물 주산지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 50년 만에 겪는 최악의 가뭄에서 비롯되긴 했으나, 농산물 수요 및 공급 양 측면에서의 구조적 문제가 같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FAO와 OECD는 향후 수년간 세계 농업생산량 증가율이 1.7%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 요인으로 이용 가능한 농지의 감소, 수자원의 부족, 이상기후 등을 들고 있다. 반면, 바이오연료 등 대체 연료의 활성화, 육류소비 증가에 따른 가축 사료 수요의 증가 등 수요측면의 변화가 수급 불균형을 유발시키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곡물생산 및 유통비용 증가와 유동성 증가에서 비롯된 투기자본의 유입 등이 곡물가격 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는 세계 곡물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하여 국제 곡물가 급등 시 큰 혼란이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6.7%로 OECD 30개 국가 중 27위에 불과하다. 밀 0.8%, 옥수수 0.8%, 콩 8.7% 등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자급률은 아주 낮은 형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의 식량자급률이 100%이상인 점과 대조적이다.

곡물의 70%이상을 수입에 의존해야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파동 발생 시 사용할 수단이 거의 없어 즉각적인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미국, 캐나다, 호주 등 곡물 대량생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80%이상이며, 4대 곡물 메이저회사 의존도가 70%이상인 상황에서 해외 충격 흡수 능력은 더욱 미약 할 수밖에 없다.

곡물가 상승이 애그플레이션을 넘어 식량자원화로 진행되면서 식량안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량안보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몇 가지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26%대에 머물고 있는 곡물자급률 확대가 절실하다.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기반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산업화·도시화로 여의도 면적의 580배에 해당하는 17만4천㏊의 농지가 감소하였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심각한 농경지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경지의 외연 확대 개발이 절실하다. 이와 더불어 내연 확대 방안으로 경지이용률을 높여야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논의 절반가량에서 이모작을 했는데 현재는 그 비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유휴농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유휴농지는 대략 20만㏊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전수조사와 아울러 유휴지 해소계획 수립과 시행이 요구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휴농지 복원을 통한 귀농·귀촌 농지지원 방안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농업생산기반 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뭄과 수해 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수확보와 더불어 시설물의 기능 향상에 힘써야 한다.

둘째, 안정적 해외조달시스템의 구축이다. 국내 부존자원의 한계로 일정부분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수입 의존도가 큰 밀, 콩, 옥수수 등 필요 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 할 수 있도록 해외 곡물 유통망을 구축해야한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적 식량부족에 대비해야한다. 이러한 해외 농장개발은 국제곡물조달시스템과 연계 운영할 때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수입곡물 수요 감축을 위한 노력이다. 수입의존도가 큰 곡물사료의 경우 국산조사료 등 대체 사료개발과 함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밀 대신 쌀을 원료로 한 식품 개발 및 소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안보문제를 시장논리나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듯이 농축산업 문제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기초 산업이다. 안보는 사후처방이 아닌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기적 안목을 갖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농지은행팀장 김 종 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