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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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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 단속 강화
  • 김혜린
  • 승인 2014.08.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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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 집중 단속

[동양뉴스통신]김혜린기자 =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범정부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이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해, 지난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2억2천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불법정보를 단속ㆍ적발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 사건과 관련한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개인정보 유출조사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ㆍ분석해 피해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ㆍ추징 등 법ㆍ제도 개선사항은 금년 중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 개최, 통신사 대리점 등 취약분야 관리, 해킹 대비 보안기술 개발ㆍ보급 등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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