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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피아' 친환경인증 전관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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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피아' 친환경인증 전관 예우
  • 정수명
  • 승인 2014.08.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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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2곳 중 1곳 퇴직자 예우, 경대수 의원 공무원 기관 유착가능성 높아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퇴직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증기관에 취업해 인증업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새누리당 경대수(사진)국회의원(진천·증평·괴산·음성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은 35개 업체에 모두 85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73개임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2곳 중 1곳에서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취업기관 35개 중 10곳은 퇴직 공무원이 직접 친환경인증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증기관에서 대표 및 이사장을 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퇴직공무원들을 모집해 인증기관업무를 하고 있었다.

실제 A인증기관은 전 농림부 차관이 이사장으로 있고 농진청 서기관 등 3명이 퇴직 후 이곳에 취업했다.
농관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 출신 공무원이 직접 설립한 B인증기관의 경우 모두 7명의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취업하고 있다.

특히 1개 기관에 9명의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고 있으며, 2명이상 취업기관 24곳, 3명 이상 취업기관 11곳, 6명 이상도 3곳이 있다.

지역별 친환경인증기관의 퇴직공무원 취업 현황은 충북지역에 등록된 5개의 인증기관 중 4곳에, 충남지역은 3곳 중 2곳에, 전북은 5개 중 4곳에, 광주광역시는 10곳 중 7곳에, 대구광역시는 4곳 중 3곳에, 경기도는 8곳 중 4곳에 각각 퇴직공무원이 취업하고 있다.

친환경인증기관에 취업한 농식품부 공무원 85명 중 63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인증건을 기록한 경기 양평 인증기관(퇴직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363건을 인증했으며, 이 건수는 경기도 전체 지역 인증건수 2875건의 47%에 해당한다.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대표로 있고 농업기술센터 출신 지도관이 심사원으로 있는 충북 청원의 한 인증기관은 지난해 충북 전체 인증 건수 614건 중 72%인 442건을 인증했다.

경대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불법·부정행위로 친환경농산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깊다"면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퇴직 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국민적 신뢰는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친환경인증기관의 '수퍼 갑'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퇴직해 아무런 제재 없이 친환경인증기관에 취업,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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