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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산업단지 사업 조사 특위 구성… 갈등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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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산업단지 사업 조사 특위 구성… 갈등 예견
  • 정수명
  • 승인 2014.09.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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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의원 등 5인 구성 특별委 3개월간 활동… 郡, 재의 요구 방침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음성군의회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음성군이 재의를 요구할 예정이어서 군과 군의회간 갈등마저 예견되고 있다.

음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제259회 임시회'를 열어 '용산·생극·태생산단과 음성 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임시회 때 태생 일반산업단지 반대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따른 것이다.

군의회는 이 청원에 서명한 한동완, 이상정, 우성수, 윤창규, 이대웅 의원 등 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12월 9일까지 3개월간 운영된다.

특별위원회 조사범위는 △생극·태생산단·음성 임대산단 민간 투자사업 추진 배경 △ 생극·태생산단의 불공정한 협약 체결 △생극산단 업체에 특혜 제공, 생극산단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용산산단의 이행 보증금의 포기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정 여부 △기타 산단 전반에 대한 내용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산업단지 업무 전반이다.

그러나 음성군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반발하며 조만간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를 받아 현재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공사가 상당히 진척됐으며,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군은 또 일부 군의원은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된 추진위원장을 맡는 등 산업단지 개발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다며 특위 위원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위 활동을 놓고 군과 군의회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이날 조천희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한동완 의원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서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조천희 의원은 “‘음성군의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청원’과 관련해 지난 6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청원 접수와 안건 상정·채택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와 함께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자신의 현재 심정을 밝혔다.

이어 “수차례 검토와 생각을 되풀이 한 끝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생각하면서 보다 더 면밀하고 타당성 있는 조사특위를 구성해 활발한 의회 활동이 되어야 하겠기에 동료 의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6대 의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놓고 7대 의회가 조사하는 것은 행정 신뢰 원칙, 자기 구속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생극산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공무원의 징계와 함께 행정조치를 반영해 충북도의 승인을 받은 사업이며 또한 공무원과 사업자는 물론 6대 의원들까지 검찰 수사를 받고 마무리된 사안이라 말했다.

이에 반해 한동완 의원은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서 제258회 임시회의에서 채택한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용산 산단 등 3개 산단과 음성 임대산단의 협약체결 및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업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의 규정에 의거, 생극·태생·용산산업단지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경위, 사업자 선정, 협약체결 내용 등에 제기되고 있는 특혜 의혹에 대해 이를 음성군 의회 차원에서 조사해 책임규명과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밝히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특히 생극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사업을 진행할 능력없는 업체에 대해 음성군의회 차원의 기만적인 자금지원 결의가 있었고 그 결의 과정에 불법이 있었으며 결의 후에는 의회의 결의와는 전혀 다른 집행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한 의원은 “태생산단문제는 한 개의 입주희망업체도 없이 3900억원의 특혜성 보증행위 결의가 있었고 이에 따른 약정이 체결되고도 건설사의 불투명한 선정과 보증사업의 타당성, 그리고 지역민들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 의원은 “용산산단개발사업은 7년 동안 비용만을 사용한 것도 부족해 특정업체를 위한 10억원 상당의 이행보증금을 반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천희(2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윤희(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임시회에는 참석을 하고 소회의실에서 열린 특혜의혹 조사특위구성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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