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잇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진화법 때문에 반복적인 국회 공전과 파행이 우리 의회 질서를 마비시키고 국정운영도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선진화법화에 국회는 책임 있게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무기력한 상황이 있다는 인식을 같이했다며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내일 오후 2시 국회법정상화 TF가 열릴 예정이며 다수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회법으로 돌아가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선진화법은 헌법49조가 규정하는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는 큰 원칙을 사실상 형해화하고, 무력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국회 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처럼 야당 당내문제에 장기화로 국화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여당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선진화법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세월호 참사 후 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무력화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진화법과 이를 악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심에 서 있다면서 현행 선진화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헌법 정신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