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26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상수도연구원, 시의회사무처 성희롱·언어폭력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 중징계 요구와 함께 '성희롱·언어폭력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수도연구원 성희롱사건 감사 결과, 알려진 혐의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관련자 'ㅈ', 'ㅊ', 'ㄱ'씨 3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하직원에 대한 성희롱 보고를 받고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담당 'ㅇ' 과장과 'ㄱ' 부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각각 중·경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중징계 요구에 따라 이들은 최소 정직 또는 강제퇴직(해임, 파면) 조치될 예정이다.
또한, 시의회사무처장의 의뢰에 따라 실시했던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ㅂ'씨(별정직 4급상당)에 대한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어 인사위원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월6일 강력한 청렴대책을 담은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발표된 이후 첫 위반사례에 대한 조치로, 그간의 온정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도 강도 높게 문책해 조직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희롱과 막말 등 언어폭력이 조직 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전방위적 종합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한다.
대책의 핵심내용은 성희롱·언어폭력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원칙 적용→엄정처벌 상시 성희롱·언어폭력 예방체계 구축→조직문화 개선통한 사전예방 주력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시는 막말 등 언어폭력이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인사원칙'을 적용, 강력한 처벌과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인사상 불이익은 별도 인사관리를 통해 승진과 국외훈련 선발 등에서 제외토록 하고, 성희롱이나 언어폭력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전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직 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한다. 평소 성희롱ㆍ인권침해 예방교육 미실시 등 조직관리 부실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서장 연계 책임제'를 시행해 부서장은 성과평가시 감점조치, 성과상여금 등급하향 조정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둘째, 성희롱·언어폭력을 사소한 것으로 간주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시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힘쓴다.
현재 성희롱, 인권침해 등 부당행위에 대해 다양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장에게 바로 신고하는 내부신고 핫라인(Hot Line)을 여성가족정책실장→기관별(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 기관장까지 확대, 강화한다.
또한, 전문적·독립적인 조사기능 강화를 위해 언어폭력·성희롱을 전담하는 시민인권보호관을 1명→남녀 2명으로 늘리고, 직통 신고전화(7979)도 지난 24일 개설했다.
특히, 당사자뿐 아니라 공익제보자(동료, 친구, 가족 등 제3자)의 사건 조사신청도 접수토록 했다.
셋째, 성희롱에 따른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의 심리 치료 등을 위해 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기존에 본인이 원할 경우만 실시하던 심리치료 및 인권교육 등을 가해자는 100% 의무 이수토록 했다.
피해자에 대해선 심리치유와 상담을 지원해 정상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 2년간(필요시 연장) 2차 가해가 발생하는지 지속 점검하도록 이번에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직원들에게 직접 서한문을 보내, "공무원의 일탈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이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선량한 대다수 직원의 사기와도 관련된 문제"라며,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징계 절차를 적용하고, 부서장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계책임도 묻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