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2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업 중 신용등급 5~10등급의 비우량 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 비중은 2010년 절반에 달하는 49.3%였다가 매년 감소하여 2014년 6월에는 42.3%까지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신주의를 탈피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던 은행들이, 높은 신용등급과 재정건전성을 가진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시중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경우 2010년 비우량 기업에 19조원의 대출을 해주고, 그 비중 또한 31%에 달했지만 2014년 기준 대출액은 12조원에 불과하며, 그 비중 역시 절반 수준인 18%까지 감소했다.
정부가 사실상 대주주로 있는 우리은행 역시 2010년 44조원, 75%에 육박했던 비우량기업 대출이 2014년 들어 40조원, 67% 수준으로 떨어졌고,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 역시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액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애초 기업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나 산업은행은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을 매년 조금씩 늘렸지만, 은행권 전체 금액의 20% 수준으로, 한계가 있었다.
기업 운용에 자금 압박을 받는 가운데 오갈 데 없는 비우량 중소기업들은 지역은행이나 국책은행, 신용보증기금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다.
지역은행들 중 비우량 대출 비중을 늘린 곳은 대구은행뿐이고, 부산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은행은 거의 동결되었다.
신용보증기금의 비우량기업(7등급~15등급)에 대한 보증액수는 2011년 22조에서 2014년 27조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전체 기업 보증액 대비 비율도 2011년 58%에서 2014년 65%까지 매년 증가했다.
< 신용보증기금 비우량기업 보증잔액 및 건수 >
(단위 : 개, 억 원)
구 분 | 2011 | 2012 | 2013 | 2014.8 | ||||
건수 | 잔액 | 건수 | 잔액 | 건수 | 잔액 | 건수 | 잔액 | |
비우량 기업 보증잔액 | 235,137 | 223,747 | 229,865 | 236,392 | 224,072 | 270,311 | 219,206 | 271,383 |
전체 기업 보증액 | 305,556 | 381,634 | 298,173 | 390,394 | 290,456 | 403,605 | 287,651 | 413,045 |
비율 | 77.0% | 58.6% | 77.1% | 60.6% | 77.1% | 67.0% | 76.2% | 65.7% |
* 출처 : 신용보증기금 제출자료
정우택 정무위원장은“은행들이 보신주의로 일관할수록 경제회복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라며“은행들이 기업에게 대출을 하여 이자수익을 챙긴다는 생각보다, 비우량 기업이라도 미래성을 보고 투자를 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