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올해 국가장학금을 1차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이 학생 계좌로 사후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지서가 발부될 때 감면해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돼 반값등록금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신청 증가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감면돼 고지서가 발부되는 비율이 높아져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장학금 선감면율을 높이고 사후에 지급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재학생들은 무조건 1차 신청 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 93만명에서 18만명 증가해 올해 111만명이 1차 신청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완성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정부(재정지원)와 대학(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의 분담 구조 하에 2011년 총등록금(14조원)의 절반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5년 정부는 정부재원장학금 3조9000억원과 대학의 자체노력 3억1000억원으로 7조원을 마련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했으며, 올해에는 정부재원장학금을 4조원으로 1000억원 증액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체감도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이 소득연계형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장학금을 차등지원해 평균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시키는 정책으로,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의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들어 저소득층의 고등교육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및 교내ㆍ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있어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3분위 이하 저소득층은 등록금에서 국ㆍ공립은 119.8%, 사립은 89.9%를 장학금으로 지원받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도 3분위 이하는 연간 평균등록금 734만원 중 국가장학금으로 508만원, 교내ㆍ외 장학금으로 152만원을 지원받아 실제 본인 부담은 74만원에 불과하다.
2015년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은 112만1000명이며, 이 중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학생들도 28만5000명이다. 134만6000명 중 116만3000명이 지원받아 수혜가능학생의 86.4%가 지원받고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올해 국가장학금 Ⅰ유형 최대 지원금액을 52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만원 인상해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다.
일부에서는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520만원)가 사립대 평균등록금(734만원)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나,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Ⅰ유형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Ⅱ유형, 교내ㆍ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에도 사립대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 등록금 734만원 중 Ⅰ유형으로 480만원, Ⅱ유형으로 71만원, 교내ㆍ외 장학금으로 140만원 지원받아 오히려 등록금을 초과해 생활비를 평균적 23만원 지원받고 있다.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성과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 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학업시간이 증가했으며 일반휴학률이 감소해 학생들의 학업 지속성이 증가했다.
수혜 학생의 학기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2011년 2학기 8시간18분에서 2015년 1학기 6시간18분으로 2시간 감소했으며, 이를 통해 주당 평균 학업시간은 2011년 2학기 16시간12분에서 2015년 1학기 17시간36분으로 1시간24분 증가했다.
일반휴학률도 2011년 12.9%였으나, 2014년 10%로 2.9%p 감소해 학생들의 학업 지속성이 향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을 올해부터 고지서에 발부함으로써 이를 통해 학부모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어들고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