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009년 11월 30일 100:1의 비율로 신구 화폐를 교환(10만원 상한)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화폐개혁의 목적은 ▲계획경제 체제를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통화량 조절을 통한 인플레 억제 ▲노동자 생활 향상 등(조선신보 2009.12.4)였다.
화폐개혁이 '노동자(근로자) 우대 조치'임을 강조한 북한은 신권 화폐로 기존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1인당 500원의 '배려금'을 지급했다. 농민들에게는 1인당 15만원의 현금을 분배했다.(북한 노동자 평균 월급 3천원, 4인가족 평균 생활비 10만원 추정)
경제 재원 확보를 위해 화폐교환 상한선을 설정해 기존 화폐를 회수하고 발권력을 통해 재정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달러화, 위안화 등 외화사용을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시장을 통한 부 축적계층'을 위축시키겠다는 북한 당국의 목표는 일부 달성됐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평가했다. 그러나 외화사용금지 조치가 환율급등과 외화선호 현상을 가져오자 지난해 2월 철회했다.
화폐개혁 이후 계획경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북한은 경공업과 농업부문에 집중했다. 최근 상황을 보면 올해 신년공동사설의 기조대로 농업부문에 지난해 지출 대비 9%, 경공업부문에 12.9%를 증가해 지출하기로 했다. 시장 내 수입품.공산품 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종합시장을 폐쇄하고 지난해 12월 신설한 보통강백화점 등 대형상점을 설립했다. 아울러 공급망 확대를 위해 지난해 4월 각 도에 식료가공공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생필품 부족으로 북한 당국은 지난해 2월 시장활동 묵인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시장이 재활성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북한에는 기존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과 종합시장이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폐개혁으로 인한 통화량 감소로 물가하락을 노렸으나 상품 공급부족과 환율상승으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이 지속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물가상승으로 초기 임금 상승이 대부분 상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쌀값은 화폐개혁 직후 kg당 20~40원이었으나 1년 뒤 3천원 내외로 상승했고 최근에는 2300원 선에 머물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화폐개혁으로 단기적 재정확충과 '신흥부유층' 견제에는 성과를 거뒀으나 시장통제 강화 기조는 오히려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으로 화폐개혁 2년이 지난 현재 목표였던 '사회주의 계획경제 강화'는 아직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