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최근 문제가 된 국민 지주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 등에 대한 징계 결정이 미루어진 것은 시간 끌기로 당초 계획된 중징계가 유야무야 될 수 있는 징후라고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27일 금소원 발표에 따르면 이는 그 동안 금감원이 밝혀 왔던 중징계가 로비든, 타협이든 간에 묵시적 동의가 이루어져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금소원은 또 금융감독원이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면 제재 심의를 열었을 때 어떠한 결론이든 간에 결론을 내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감독 당국의 당연한 자세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시간을 이유로 마침표를 쉼표로 슬쩍 꼬리를 내리는 모습은 또 한 번 금융당국의 신뢰를 잃는 것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징계가 어찌 됐건 7월에는 가부간 결론이 나겠지만, 남은 기간 감독 당국과 KB 등 금융사가 자신들만을 위한 '솔로몬 선택'에 골몰한다면 금소원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징계가 예고편만 있고 '용두사미'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감독인 금융감독원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아마도 존재 가치마저 의심받을 것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고, 이런 금융당국이라면 당장 영업금지를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게 금소원의 평가다.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를 우롱하고,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해 '모두가 상생하는 합의'의 결과로 보인다면,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끝으로 국회와 청와대는 이 지경에 이른 후진적 금융체계를 바로 잡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과, 특히 국회는 하루빨리 상임위와 국정 조사를 통해 금융당국과 '낙하산'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묻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