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탈락위기에 놓였던 419명이 구제를 받았다.
 
제주시는 올들어 총 4회에 걸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줄어들 위기에 처한 251가구 419명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권리구제를 받은 대부분의 가구는 노인세대로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장기간 단절과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례만도 153가구 246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신규로 기초수급자를 신청한 가구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거나 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해 먼저 수급자로 보장한 경우가 93가구 168명이다. 
 
이밖에 공부상 자가용 자동차가 본인 소유로 등재돼 있으나 대포차량, 사실상 폐차 등 실제 운행하지 않는 경우도 5가구 5명이다.
 
권리구제를 받은 251가구 419명 가운데 2012년 상반기 소득․재산 확인조사 과정에서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85가구 156명도 지난 17일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았다.
 
제주시는 이처럼 생계비․의료비 중지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주면서 현장 확인조사를 벌여 최대한 보호를 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생활보장위원회 5회를 개최, 292가구 592명을 구제한 바 있다.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너무 법과 제도에 얽매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 복지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다음달에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추가 구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