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영토 독도.

정부는 일본정부가 지난 21일 독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회부 및 조정을 제안한 구술서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전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독도가 역사젓,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굴가뷴의 고윤영토로 독도에 관해 해결되어야 할 어떠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본측이 구술서에서 언급한 그 어떤 제안에도 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일본측의 독도와 관련한 근거없고 부당한 주장은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또 구술서 전달과 함께 일본측에 대해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의 한잔도 침탈과정에서 첫 희생물이었으며 카이로선언, 포츠담 선언 및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로 회복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켰다.
 
조 대변인은 일본측이 국제재판소에 단독제소할 경우  우리 정부는 국제헌법재판소에 안 갈 것이며 특히 그에 앞서서 일본 정부가 독도와 관련한 부당한 생각, 부당한 주장, 부당한 행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위안부 문제에 관련해 일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며 정부가 수차례  일본측에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촉구했듯이 일본 정부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통해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중의원 결의에 이어 참의원이 또다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 하는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일제 식민 침탈의 잔재를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고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는 신성불가침한 우리 영토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억지 주장이나 부당한 요구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발언의 취지와 배경을 이미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측이 이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은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데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을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