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양뉴스통신] 김재하기자 =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예산편성권의 협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구성지 의장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의원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금기시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시각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의회와 집행부간에 주어진 역할 내에서 예산의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기구인 예산결산특위 준상임위를 운영하고 예산 관련 사전 정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구 의장의 이날 회견 내용을 보면 '예산권의 협치'를 명분으로 지난 2012년부터 중단된 의원재량사업비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제주도 감사에서 도의원들의 지역현안사업비를 선심성 예산으로 지적하고 지자체의 재정적자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중단토록 했다.
하지만 구 의장은 "예산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고, 결국 의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돼 증감되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며 "도민에게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비춰지고, 도정 역시 '선거예산'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도지사가 수렴한 의견은 되고, 의원들이 수렴한 의견은 안 된다면 이것이 비정상이다.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예산의 협치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이든 모두 도민을 위해 쓰임은 당연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협치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구 의장의 이날 회견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편성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이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회가 예산편성에 사전 관여할 경우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스스로 심의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이다.
과연 제주도가 구 의장의 제안을 수용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