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등 주요 복지사업의 부정수급률은 대부분이 1%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제도 중 부정수급율이 가장 높은 기초노령연금의 부정수급율은 2013년 인원기준 1.14%, 금액기준 0.084%에 불과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2013년 135만명이 3조 3,297억원을 수급했는데, 이 중 부정수급은 1만여명 72억원으로 부정수급율이 각각 0.76%, 0.22%에 불과했다.
부정수급인원이 가장 많은 복지제도는 건강보험이었는데, 2013년 부정수급 인원은 6만 1천여명 부정수급액은 53억원으로 부정수급율이 각각 0.13%, 0.014%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해 1년에 두 차례 소득ㆍ재산(금융) 확인조사를 하고 기준 초과자는 급여를 중지시키고 있어 과거와 같은 악의적인 부정수급자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사각지대 발생의 원인인 부양의무가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집행률이 50% 수준에 머무르는 긴급복지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에서 소외받는 비수급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데 복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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