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부산지방국세청의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적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납세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부산진구갑)이 21일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국세청의 세정지원실적은 4만8,009건, 금액으로는 1조4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부산국세청의 한해 평균 세정지원 실적건수인 8만5,061건의 56.4%, 금액 1조7,735억원의 58.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상반기 세정지원 실적도 2만9,803건 5,499억원에 그쳤다.
부산국세청의 지난 4년간 한해 평균 납부기한연장 건수는 3만6,562건, 금액은 1조2,137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건수 2만6,618건, 금액 5,685억원이었다. 금액의 경우는 배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해 고지토록 하는 징세유예도 부산국세청은 지난 4년간 한해 평균 4만8,21건, 5,469억원의 지원 실적을 올렸지만 지난해엔 2만1,127건 4,583억원으로 저조했다.
압류 또는 매각을 일시 유예하는 체납체분유예 지원 실적도 지난해 264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건수는 478건에 비해 배 가까이 밑돌았다.
부산국세청의 지난해 체납처분유예는 6개 지방청의 세정지원 실적 전체 건수 1만110건의 2.6%인 264건, 전체금액 3,415억원 4.8%인 167억원에 불과했다.
나성린 의원은 "세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시름하는 납세자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납세자 지원책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