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식별이 가능한 최소기준인 100만 화소 이상 CCTV가 10~30%를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80%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게 교육위 위원들의 지적이다.
맹정호 위원(서산1)은 “천안지역 학교 반경 1㎞내 성범죄자 거주현황을 보면 124개교 중 72개교가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다”며 “성정초 인근에는 12명이나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험 학생안전지역은 18개만 지정돼 있어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노출돼 있다”며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은 “학교안전 사고 보상 건수를 보면 천안은 2012년 867건에서 지난해 883건으로 늘었다”며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학교 현장을 살피고 안전 계획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교육청의 석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며 “아직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산은 현재 65개 학교 중 50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천만원 이상 공사에서 부실공사 및 계약 오류 등 문제가 많다”며 “기술직이 있는 교육지원처에서 공사계약을 전담해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유아들의 안전을 위해 유치원에 설치한 CCTV 현황을 보면 천안은 105개원에 834개, 아산은 54개원에 575개가 설치됐다”며 “그러나 얼굴식별이 가능한 곳은 각각 86개, 137개뿐이다. 조속히 교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형달 위원(서천1)은 “과학실 안전관리, 가설건축물, 시설공사 분야에 부적정 판정을 받는 등 문제가 많다”며 “해당자를 경고, 주의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엄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장기승 위원(아산3)은 “각 지원교육청에 많은 위원회가 있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와 통합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형 위원장(천안1)은 “학교 주변 체육 활동을 위해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지은 강당 시설이 관리자의 권위의식으로 지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체육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