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도당과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최근 농림식품부에서 입법예고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도당과 농업인연합회는 24일 이 성명에서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을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이 법안의 동등성 조항 추진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라”고 전제하고 “사전에 국내 친환경유기농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구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동등성이란 외국의 인증기관이 인정한 제품은 국내 인증을 통과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도 우리나라 유기식품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를 부여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친환경농업인들은 정부에서 유기농산물 인증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를 통합 일원화해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EU 등 외국과의 동등성을 추진하려는 것은 결국 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한 꼴이라는 시각을 유지해왔다. 

도당과 농업인연합회는 아울러 “정부는 녹색성장 운운하며 친환경농업을 핵심정책으로 발표하고도 2010년 대비 24.2%의 예산을 축소해 친환경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며 “2012년에는 친환경농업예산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번 공동성명은 친환경농업인단체와 민주당전남도당이 국내 유기농 육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지원, 국민건강주권을 위협하는 유기농식품인증의 국내외 동등성 조항 반대에 정책적 보조를 맞추고 나선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