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생들의 각종 일탈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수가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은 학생들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교과부가 학교폭력 처분 결과만 학교생활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도의회 최창의(경기6)교육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에서 교내 선도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만1천929건으로, 이로 인해 4만1천670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징계가 1만7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사 대항 및 교권침해 사례가 2천592건, 절도 2천19건, 시험 부정행위 606건, 불건전 이성교제 167건 등이었다.
 
반면 각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2011년 1천468건으로 4천1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으며, 올해는 1천260건이 회부돼 2천441명의 학생이 징계처리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2011년도의 경우 학교 선도위의 학생징계 회부 건수는 학교폭력자치위의 22배이며 학생 징계자 수는 10배이고, 2012년도는 학교 선도위의 학생징계 회부 건수가 학교폭력자치위의 20배이며 학생 징계자 수는 12배에 달했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각종 중대한 일탈행위로 학교선도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중징계 처분 학생들보다 10배가 넘는데도 교과부가 학교폭력 처분 결과만 학교생활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