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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학파라치’달인 3억 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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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학파라치’달인 3억 벌어
  • 김승환
  • 승인 2012.09.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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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지급된 포상금 39억원, 전문 파파라치 21명이 15억원 수령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고양덕양을)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파라치 도입 이후 학원가의 불법·탈법에 대해 총 5만6351건 신고가 접수됐고 이 중 1만41건에 대해 총 39억여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2,247건으로 신고포상금(8억5879만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서울 1,783건(7억9750만원), 대구 1,474건(5억4186만원), 부산 1,275건(4억6486만원), 인천 745건(2억6996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는 수강료 초과징수 등 학원가의 불법을 막기 위해 불법학원 신고포상금 제도, 일명 ‘학파라치’를 도입했는데, 일선 교육청마다 학원가 단속인력으로는 학원가를 관리·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파라치 신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였고 그 성과도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학파라치의 ‘직업화’로 학파라치 도입 이후 가장 많은 포상을 받은 김 모씨는 2009년 이후 5,246건을 신고하여  약 2억9910만원을(920건 포상) 받았고 포상금 수령자 상위 21명이 전체 포상금 지급 건수의 39.9%를 차지하는 등 상위 21명이 받은 포상금이 총 14억9812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급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보려는 교육당국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관계된 사안에 반교육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것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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