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를 염려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상태바
공직자 비위를 염려한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
  • 김승환 기자
  • 승인 2012.09.21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약용의 목민심서, 그 책의 서문은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개탄한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을 분석결과를 보자면 2백년 전 정약용 선생의 개탄이 되살아 난다.
 
현 정부 들어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수가 1만명을 넘었지만 10명 중 7명은 가벼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나 MB 정권의 부도덕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 비위가 현 정권 들어 급증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5년간 1만2050건의 비위건수에 대해 파면, 해임, 강등 조치는 1415건(11.8%)에 불과했고, 반면 견책 5617건, 감봉 2634건으로 70% 가까이가 경징계 조치됐다는 분석결과다.
 
더욱이 이 같은 공직 비위를 수사하고 엄단해야 할 경찰청이 가장 많은 4755건(39.5%)을 차지해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3509건, 법무부 805건, 지식경제부 733건, 국세청 466건, 해양경찰청 339건 순으로 많은 비위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백재현 의원은 "현 정부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 출범 초기부터 공직기강 해이가 진행돼 왔다"며 "국가공무원 부패근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민심서 애민 편은 '목민관은 노인을 공경하고 불쌍한 백성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목민관들은 비위를 저지르고도 그 자리를 지키는 뻔뻔한 세상이 되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여.야 할것 없이 경제민주화를 부르짖는 지금 우리사회는 극단적 양극화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열심히 일해도 희망이 없는 워킹푸어(일해도 가난한사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의지할곳을 잃은 백성들만 죽을 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