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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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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 역량 집중"
  • 구영회
  • 승인 2014.12.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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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29개 부·처·청 기관장 등 참석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29개 부·처·청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핵심국정과제'(브랜드과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각 부처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전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먼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햇던 핵심과제의 성과를 종합보도하고 이어 7개 핵심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해 소관부처의 사례 발료시간으로 진행됐다.

경제분야에서는 △공공기관 개혁(기재부)△창조경제 혁신역량 강화(미래부)△통상협력 강화(산업부)등에 대해 보고했으며 비경제 분야에서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노후생활보장(복지부)△맞춤형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구축(고용·복지·행자부) △4대 사회악 근절(교육·여가·식약·경찰청) 등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경제활성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46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와 주택시장 정상화 등을 통해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의 지역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소하고, 기술사업화의 혈맥인 기술금융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아이디어 사업화라든가 창업벤처 선정, 투자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돼서 국가경제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올해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규제단두대 도입 등 강력한 규제개혁으로 투자활성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률를 밑돌았던 우리 경제가 올해는 세계경제보다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취업자 수도 2002년 이후 12년 만에 5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무역도 4년 연속 1조 달러를 달성,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에도 구조개혁과 내수 진작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엔저 불안과 저유가 등 국제환경 변화에 기민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고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적폐들을 그냥 방치해 두거나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경제를 살리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결국은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정부는 항상 국민을 믿고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자세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남북 관계는 도발에는 강력하게 대처하되,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일관된 원칙으로 과거의 비정상적 남북 관계를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인 통일대비 과제를 발굴해 나가면서 통일준비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새해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근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도 우리가 원칙을 견지하면서 잘 대응해 나간다면 어려운 난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 정부 출범 3년차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는 첫 해"라면서 "이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경제도 희망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내년이 경제 재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살리기에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경제부처라는 각오로 소관 분야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경제혁신의 성과가 서민경제로 확산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내수 활성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에 적기에 자율적 구제개혁을 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겪고, 타율적인 개혁을 해야 했다면서, 이러한 뼈아픈 경험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한발 앞서 과감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개혁은 조금씩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국민과 함께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개혁은 국민과 함께한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개혁 성공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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