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     ©류지일 기자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안 설명을 위해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를 앞두고 정부가 이시형씨 소유의 내곡동 사저 부지 지분을 예비비로 매입한 것은 ‘특검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특검법이 이미 공표됐고, 다음 달이면 특검 수사가 개시될 예정인 상황에서 내곡동사저 부지를 국가가 예비비로 매입하는 것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예비비 성격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결국 특검의 칼날을 무디게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재완 장관은 “(이시형 지분) 자산의 처리를 놓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이 자산들을 나중에 편법으로 매각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이시형씨가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급하게 해소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수반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서 국가매입을 결정했다”고 답변했다.

박범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예비비로 이시형 지분을 매입해서 전체 지분을 국가가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 대한 활용계획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검찰이 말한 무혐의 사유(장래의 기대수익을 감안해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분배했다는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맞춰주는 형국이 되는 셈”이라며, 특검 무력화 의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