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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여당, 제주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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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여당, 제주 해군기지 갈등 해결에 올인
  • 서정용
  • 승인 2011.08.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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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국토부장관 31일 공동담화 발표, 홍대표 해결책 마련
정부와 여당이 골이 깊어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목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31일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장관은 담화문에서 "정부는 해군기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제주도민과 국가의 이익이 함께 증진되길 희망한다"면서 "현재 강정마을에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단체가 스스로 더 이상의 반대활동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 장관은 "정부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을 존중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 더는 지연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인내를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이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제주도와 강정마을의 발전은 물론 남방해상교통로 확보 차원 등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되어야 하며 제주도민과 강정 주민의 요구 사항을 수렴해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사업은 공청회, 주민투표, 환경영향평가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됐으며, 지난 2007년부터 사업추진이 결정돼 이미 총사업비 9천776억원 중 14%인 1천400여억원을 집행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외부 반대단체가 중심이 되어 공사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업추진을 막았다고 양 장관은 밝혔다.
 
이들은 "크루즈 관광 여객선이 운행되면 제주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면서 "현재까지 어업 보상과 공사부지 매입도 모두 완료하였고,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제주도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과 관련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주민들에 대해 실질적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31일 한나라당 중앙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김동완 제주도당위원장, 부상일 제주발전특위위원장, 허진영 제주도의회 부의장, 장동훈 제주도의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사업과 관련해서 "정부가 나서서 강정주민을 위한 실질적 보상과 책임 있는 지원책을 강구 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지사, 한나라당 제주도당과 한나라당 중앙당, 정부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오후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공사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주지방법원 고시문이 세워졌다.
 
경찰청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다음달 15일까지 열겠다며 낸 제주도 강정마을 집회 신고를 불허하고 경비병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4~25일 집회에서 도로점거와 공무집행방해가 벌어지는 등 향후 집회에서도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를 모두 불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불법집회에 대비하고자 이날 오후 서울 경찰관기동대 4개부대, 여경 2개부대 등 449명을 제주도로 파견했다.
 
제주도에는 이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전의경 2개 중대 등 157명이 파견돼 있어 이번 인력까지 합치면 총 606명의 외부 경찰력이 상주하게 된다.
 
이들 경찰력은 우선 오는 3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해군기지 부지 내 올레길로 행진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특히 참가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서는 집회를 강제해산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제주 강정마을에서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오는 3일 최대 2천명 참가를 목표로 전세기(평화비행기)를 예약하는 등 대규모 행진과 문화제를 준비하고 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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