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범계 의원

지난 4월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총 2,299명이 입건됐으며, 20%가 넘는 475명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에 따르면, 19대 총선 관련 입건된 전체 인원은 2,299명이며, 1,077명은 기소(46.8%), 747명은 불기소(32.5%), 475명은 수사 중(20.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청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19대 총선 관련 가장 많은 인원을 입건한 곳은 수원지검(지청포함)으로 339명을 입건, 157명은 기소(46.3%)했으며, 139명은 불기소(41.0%), 43명은 아직 수사 중(12.7%)이다.
 
이어 광주지검(지청 포함)이 323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185명을 기소(57.3%)했으며, 97명은 불기소(30.0%), 41명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12.7%)이다.
 
대구지검(지청 포함)은 261명을 입건했으며, 161명을 기소(61.7%), 59명은 기소(22.6%), 41명은 수사 중(15.7%)이다.
 
19대 총선 관련 수사 진행 속도가 가장 늦은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2명을 입건했지만 아직 92명에 대해 수사 중(56.8%)에 있다. 23명 기소(14.2%), 47명 불기소(29.0%) 등 총선 관련 처리율이 43.2%에 불과하다.
 
청주지검(지청 포함)은 94명을 입건, 23명은 기소(24.5%), 33명은 불기소(35.1%)했다. 아직 38명에 대해 수사 중(40.4%)에 있다.
 
부산지검(지청 포함)은 132명을 입건, 56명은 기소(424.4%)하고, 30명은 불기소(22.8%) 처리했지만, 아직 46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34.8%)이다.

한편 19대 총선 관련 처리현황이 가장 빠른 곳은 제주지검으로 전체 45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40명을 기소(88.9%)했으며, 3명은 불기소(6.7%), 2명은 아직 수사 중(4.4%)이다.

박범계 의원은 “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10월 11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수사 중인 대상자가 전체의 20%를 넘는다는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른 죄목에 비해 짧은 것은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선출직 공직의 공백으로 인한 혼선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수사당국이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