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를 악용한 전국 규모의 부당채권추심에 대한 전국 최초 소송지원 민원처리사례’ 높은 평가 받아
경남도(도지사권한대행 임채호)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2년 공공부문 고질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소송절차를 악용한 전국 규모의 부당채권추심에 대한 경남도 전국최초 소송지원 민원처리사례’ 라는 주제로 발표하여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2012년 공공부문 고질민원처리 우수사례발표는 공공부문에 숨어있는 다양한 분야와 유형의 고질민원 해결 우수사례 발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공공부문 고질민원 해결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9개 기관 38건 우수사례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8건의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경연을 벌였다.
경남도는 민생경제과 소비생활센터 이호걸 씨가 외관상으로는 정수기회사 부도 및 파산 선고에 따른 사업자의 적법한 채권 추심행위(재판을 받을 권리)이나 내용상으로는 소송절차를 악용한 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폭리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도 지현철 감사관은 “도민의 고질민원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경남도의 노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높은 평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남도는 고질 및 고충민원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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