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20% 이하 ▲5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택배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동일 사업장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개선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도 제정하기로 했다. 휴가와 상여금, 사업장 복지시설 이용 등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여기에 담길 예정이다.
또 근로감독관에게 비정규직 차별을 적극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노동자가 쉽게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표자 신청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파견근로자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해당 기업이 직접 고용하도록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내하도급 노동자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할 때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독려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를 1%에서 5~6%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중의소리=현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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