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시해 이에대한 반발이 심화 될것으로 보인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주해군기지조사소위에서 제주자치도가 요청한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2012년도 우선 추진사업에 대해 예산 요청시기와 전액 국고지원 요청 등으로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제주자치도가 건의한 10개 사업 1361억원 중 교육환경 개선현대화사업, 복합문화공간 건립, 강정항 종합개발 등 7개 사업에 대해 광역특별회계 등을 활용, 우선순위를 조정할 경우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또 나머지 지역발전계획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국고지원 대상 및 국고보조율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눠 2013년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방침으로는 제주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라면서 전액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했던 다른 지역 국책사업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의회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우선 반영사업의 경우 기존 광역특별회계에서 우선순위만을 조정해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가 도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크루즈 동시접안시설 가능여부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명칭과 성격을 정립한 후 도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우근민 지사의 구상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제주취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