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이동통신 3사 직영점이 막강한 자금력과 인력을 앞세워 영세 판매점을 밀어내고 전국 통신매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영세 판매점에서 종사하고 있는 40대 전후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서울 성북구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 직영점이 지난해 12월 8424개에서 올 6월 현재 9014개로 590(7%)개 늘어났다.
반면, 영세 판매점은 같은 기간 3만2289개에서 2만8752개로 3537(11%)개나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K텔레콤과 KT는 각각 289개, 263개나 증가해 전체 직영점 증가의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적인 매장 감소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판매실적이 좋은 전국 8개 권역 53개 노른자위 핵심상권에서도 판매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7월 현재 2219개 매장이 성업 중이었으나, 불과 1년여 만인 2014년 11월에는 2014개로 205개나 줄어들었다. 줄어든 매장 자리에는 통신 3사의 직영점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이 영세 판매점들의 퇴출이 줄을 잇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 3사의 직영점 무한정 자금지원 ▲대리점과 판매점간 불공정 지원정책이 꼽히고 있다.
먼저 통신 3사는 본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자회사를 통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해 영업망 확충과 직영 영역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를 설립한 이후 각 3300억원과 2370억원의 출자금을 투자했고, LGU+는 본사가 직접운영하고 있어 투자금액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타사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다.
유승희 의원은 “자금력과 인력에 제한이 있는 영세 판매 대리점으로서는 통신 대기업의 막강한 자금력과 인적자원에 맞서 도저히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에 처한 것”이라며 “직영점과 판매 대리점과의 불공정한 지원정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단통법 제4조 5항에 따라 판매 대리점에 한해 추가지원금 15%를 지급할 수 있으나, 본사 직영점과 자회사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본사 지원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통신사 직영점과 자회사는 100%로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영세 판매 대리점은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조사결과 회원사 중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판매점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판매점의 줄 폐업은 박근혜정부가 핵심 어젠더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적지 않은 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세 대리점 및 판매점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의 연령 구성비를 보면, 전체의 64%가 40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판매점의 줄 폐업으로 유통점 당 적게는 2~3명, 많게는 5~6명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수만명의 청년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희 의원은 “공룡기업인 통신 3사가 우리나라 통신시장을 손안에 두고 주무를 수 있도록 서비스와 더불어 전국 유통망까지 완전 장악하려한다”면서 “유통망이 통신 3사에 집중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몰락은 물론, 결국 선택권이 줄어들게 되는 일반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