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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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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반기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
  • 이정태
  • 승인 2015.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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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이정태기자 =경남도는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을 도모하고 민원예방과 지적측량 서비스 개선을 위해 1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32일 간에 걸쳐 창원시 마산합포구 외 10개 시·군·구(마산회원구,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하동군, 남해군, 합천군)를 대상으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표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표본검사는 5개반 10명의 검사반을 투입, 지적측량업체가 지난 1년간 측량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한 성과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및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실태 등이다.

한편, 상반기 표본검사 결과로는 지적측량결과도 작성 미흡, 기존 측량파일 활용의 부적정 및 기존 자료조사 미흡 등 총 54건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 하도록 조치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한 바 있다.

이강식 도 토지정보과장은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일선 시 군 구 지적측량 검사자를 대상으로 지적측량 실질검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이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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