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016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2조452억원에서 156억원을 증액한 2조608억원(0.76%)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입 항목별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교원명예퇴직수요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40억원이 감액된 1조 5815억원이 교부됐다.
또 교부금 보전 지방채는 1321억원이 교부돼 전년대비 340억원이 감액 교부됐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81억원이 증액된 531억원으로 편성했다.
2016년 충북교육 재정운영 방향을 ‘학생중심의 재정,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으로 정하고 공교육 내실화, 문화예술교육 강화 등 교실수업개선과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신증설비, 기관(학교) 기본운영비, BTL·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는 1조8678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90.6%에 이르는 반면, 사업비예산은 193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4%로 편성됐다.
또한 정책사업별로는 명예퇴직수요 감소, 보육시설 누리과정비 미편성,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 도청 분담액 축소(식품비 75.7%), 학생수 감소 등에 따라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기관운영관리 등은 사업비를 감액 편성했다.
반면, 교실수업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수요 증가, 지방채 상환기간 도래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행정일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등은 증액 편성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15년 대비 4.7% 증가한 41조2716억원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시 학생 수 비중 강화 등 교부기준 변경에 따라 충북교육청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2015년 대비 0.41% 감소한 1조5815억원이 교부됐다”고 전했다.
더불어 “보통교부금 중 학교교육환경개선비,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은 사용목적이 지정됨에 따라 교육사업비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운영기본경비, 기관운영비, 사업성 여비 및 업무추진비까지 감액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 누리 과정비 편성이나, 도청 미분담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