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2016년 예산안을 2014년도 2조452억원에서 156억원을 증액한 2조608억원(0.76%)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세입 항목별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교원명예퇴직수요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40억이 감액된 1조5815억이 교부됐다.
또, 교부금 보전 지방채는 1321억이 교부돼 전년대비 340억이 감액 교부됐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81억이 증액된 531억으로 편성했다.
도는 2016년도 충북교육 재정운영 방향을 ‘학생중심의 재정, 함께 행복한 교육 실현’으로 정하고공교육 내실화, 문화예술교육 강화 등 교실수업개선과 교육여건개선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교육복지비, 학교신증설비, 기관(학교) 기본운영비, BTL‧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경비는 1조 8678억으로 전체예산 대비 90.6%에 이르는 반면, 사업비예산은 1930억으로 전체예산의 9.4%로 편성됐다.
또, 정책사업별로는 명예퇴직수요 감소, 보육시설 누리 과정비 미 편성,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 도청 분담액 축소(식품비 75.7%),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라 인적자원운용,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기관운영관리 등은 사업비를 감액 편성했다.
반면, 교실수업개선 및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재정수요 증가, 지방채 상환기간 도래 등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교육행정일반,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등은 증액 편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15년도 대비 4.7% 증가한 41조 2716억원인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시 학생 수 비중 강화 등 교부기준 변경에 따라 우리교육청으로 교부된 보통교부금은 2015년도 대비 0.41% 감소한 1조5815억 원이 교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교부금 중 학교교육환경개선비, 교원명예퇴직수당 등은 사용목적이 지정됨에 따라 교육사업비의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운영기본경비, 기관운영비, 사업성 여비 및 업무추진비까지 감액하는 상황에서 보육시설 누리 과정비 편성이나 도청 미 분담 의무교육대상자 무상급식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