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본보로부터 국감스타로 선정된 정양석 한나라당의원 ©동양뉴스통신 광주=김대혁기자

 
광주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세무대리인과 국세청 직원간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누구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국감장에서 가시적으로 해 온 의원은 드문 사안이어서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날 정 의원은 “여기 청장을 비롯한 모든 국세 공무원이 선후배가 세무대리인이나 세무법인에 취직하거나 개업을 하는 경우 아무 거리낌없이 축하해주지 않느냐”는 물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정 의원은 “과연 이게 맞는 일이냐 세무 대리인과 국세청과의 관계는 같은 직원 관계의 동료가 아니다. 세무대리인은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같은 노력하는 바도 있다. 그렇지만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권익도모와 납세자의 변호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은 “국세공무원은 공정과세를 위해 그 반대역을 하게된다. 창과 방패 역할인 셈”이라며 “전관예우가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겠다. 공직자로 반성한다. 향후 퇴직 공무원과 유착관계와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이 지방 완도 출신이며 전남대 출신의원인 정의원은 이날 국세공무원과 세무 대리인의 유착관계에 대한 송곳 질문을 해 국세공무원의 무감각한 전관예우에 대한 도덕적 각성을 하게 했고 방청객과 국민의 가슴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김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