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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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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도심 최저고도지구 전면 폐지
  • 윤용찬
  • 승인 2015.12.2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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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최종절차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저고도지구는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규정해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최저 높이를 정한 용도지구로, 도심 최저고도지구에서는 9.9m 이상 건물에만 신축, 증축, 개축 등을 할 수 있었다.

그 간 대구의 도심부(중구·북구 일부지역)는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고도지구 높이규정 9.9m 이상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했다.

또 토지이용 고도화 등 당초의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시는 그간 시민들의 불편 및 규제로 작용하던 도심 최저고도지구(9.9m)를 전면 폐지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관계부서와의 협의, 관련 분야의 전문가 자문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지난 8월 도심 최저고도지구 폐지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난 9월 시민들의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지난 11월 시의회 의견청취, 12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결정절차를 마치고 30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

도심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는 30일부터는 층수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해 대구의 도심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진 시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함으로써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축물의 개선에 대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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