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동양뉴스통신] 노택섭 기자= 진주시가 막말에 폭행, 무단 침입에 의한 난동에 이르기까지 갑질 악성 민원인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무단침입에 의한 난동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악성 민원으로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2008년 7월 민원실에서 흉기에 의한 묻지마식 살인사건으로 공무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의 경우 2015년 한해동안 민원발급, 여권신청, 건축신고 등 일반민원을 제외한 시청 방문민원은 총 239건이며, 이중 악성 민원은 69건으로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악성민원 1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적게는 1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종일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어 이들로 인해 낭비되는 행정력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시청이나 관공서를 출입할 때 개인 신분 확인은 물론이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등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하면서 사실상 악성 민원이 사라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공무원들의 보호와 청사 관리차원에서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됐다.
시청 공무원인 A씨는 “악성 갑질 민원인과 묻지마식 민원인의 고성과 욕설, 폭행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여성 공무원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청사나 서울시청처럼 출입통제 시스템을 설치해 악성 민원인과 불법시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청사 내 시설물 방호와 보안을 강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