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예산 공청회와 대정부 질의, 그리고 21일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심사 소위를 본격 가동, 제주해군기지 예산 등 내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내년에 요구한 예산은 항만공사 예산 1065억원과 군 관사 부지 매입비 196억원, 간접비 등 66억원을 포함해 1327억원이다.
현재 해군은 총사업비의 14%인 1405억원을 투입해 부지 수용과 방파제 구조물 제작·현장사무소 설치를 완료했지만, 반대 집회 등으로 항만공사 공정률은 33%에 그치고 있다.
내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공사 재개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구럼비 해안 시험발파와 해군기지 주변 발전사업 예산,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 규명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세출부분을 5조원 삭감해 일자리 만들기와 보편적 복지 확대에 쓸 것을 요구하면서 중점 삭감 분야 예산으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꼽았다.
민주당은 민주당 도의원들이 주축이 된 제주자치도의회가 공사중단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 그리고 원점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이들 요구를 묵살한채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전액 반영해줄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 규정에 대해 제주자치도까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명확한 답변이 없을 때 공사 재개를 전제로 내년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것은 제주도민 반발만 확산될 수 있는 입장이어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성격을 완벽하게 정립하고 정부의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풀어나가는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방부나 해군이 이같은 제주자치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안 반영과 관계없이 제주자치도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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