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는 이날 김중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동결 배경에 대해 금통위는 유럽 재정위기가 실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들었다.
금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의결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경제는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지역의 국가채무문제 확산 개연성, 주요국 경제의 부진 및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가능성 등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통위는 " 국내경제는 장기추세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해외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실제 그리스 재정위기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번지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는 이제 신흥국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등 실물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점도 동결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6% 증가하는 데 그쳐 8월(25.9%)보다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4.5%로 전망했으나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구기관들은 3%대를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 악화가 국내 실물경기에 영향을 주고 있어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하반기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추가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한은의 이번 금리동결은 '물가 포기'를 재확인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9월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달에 비해 1%포인트 떨어진 4.3%에 그치면서 물가상승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9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3.9%로 여전히 높다.
특히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연평균 4.3%로 2008년 11월 4.3% 이후 2년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 향후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물가 등을 고려해 "금리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지만 연내 금리 인상은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기가 본격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한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민중의소리=조태근 기자]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