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동양뉴스통신

새 정부 각 부처별 업무보고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로 시작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하지만 정부 출범 21일 만에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해 놓고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진통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의 정책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 정부와 차별화된 운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박 대통령은 20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최근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드린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그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보건복지 서비스의 질이 좀 떨어지고 관련 공무원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지적한 뒤 "이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고 첫째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과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복지정책"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복지급여 체계 개편 마련을 조속히 추진과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증원 계확을 확실하게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것"을 주문했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 4대 중증 의료 보장성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절대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 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동양뉴스통신

또한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오인 빈곤율이 1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다'라는 오해는 불식시켜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했건 지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거듭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과리 방안에 대해 박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사고 발생 이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 때까지 쭉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분명 어느 단계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텐데 그러한 허점을 아예 근본적으로 고쳐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주변 불량식품과 관련해 "각 별한 단속이 필요하고 수입식품의 경우 현지에서 수입할 때 부터 시스템적으로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에 "공급자 중심 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복지가 필요한 국민이 힘들게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게 만들지 말고 원스톱으로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나 공약 후퇴 했다는 이런 지적이 다시는 없어으면 한다"면서 "새 정부의 공약사항은 실천 가능성을 염두에 드고 치밀한 검토 끝에 만들어 진 것이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하면 지키지 못할 약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