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통신] 이지희 기자=경기도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타깃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28일 도에 따르면, 타깃복지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타깃복지 TF팀 구축, 복지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형 타깃복지 추진기반 구축안’을 발표했다.
김문환 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도는 현재 무한돌봄사업 등 총 414개 복지사업에 도 전체 예산인 19조6000억원 중 6조300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시·군별 기준이 다르다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등 정책시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 됐다”며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재구조화 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가 A시를 대상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수혜자의 36%가 위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고, 무한돌봄사업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에 주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체 대상의 3분의 1 이상이 위기가정이 아니었던 셈이다.
이 같은 진단에 따라 도는 무한돌봄복지과 내에 타깃복지팀을 신설하고 보건복지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215개 복지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불합리한 기준, 제도개선 사항은 없는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또 이달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에도 비효율적인 복지예산 집행사례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례들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사후 평가가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날 경우 나머지 여성가족국 주관 199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시·군 공무원과 복지시설종사자, 복지전문가 등 모두 10여명으로 타깃복지자문단을 구성하고 시·군 업무처리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해 타깃복지팀과 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문환 과장은 “정확한 사후평가를 통해 현 복지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도움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는 타깃복지 신규과제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