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방치할 경우 하반기 한국판 재정절벽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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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제시했던 세입부족에 대해 브리핑했다.
조 경제수석은 지난해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로 인해 올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한 4조5천억원 정도 추정되며 이미 그해 경제 성적이 바로 바로 세수에 반영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난해 당초 세수 전망보다 1조1천억원만큼 덜 거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법인세 등 지난해 소득에 의해결정되는 세목의 경우 오래 세수에 차질이 당연히 예상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 올해 경제상황 악화 전망으로 예상됐어야 할 세입감소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되는 세수결손이라고 강조했다.
즉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을 3%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되는 세수결손은 1조5천억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고 여기에는 올해 성장 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수결손은 반영하지 않은 수치이며 게다가 세외수입에서도 세수결곤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경제수석은 올해 세입예산에서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 주식, 기업은행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천억원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은행 2조6천억, 기업은행 주식매각을 통해 5조1천억원 조달해야 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경제수석은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러한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산은을 민영화하기 전에 취해야 할 선행 요건, 산은의 해외발행 채권에 대한 정부 보증 동의안이 지난해 제시됐지만 이런 것의 충족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냐, 또 현재 주식시장 상황을 가늠해 볼때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조 경제수석은 아울러 현재 경재 여건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데도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경제수석은 이런 세수결손은 지난 국회 예산심의 과정과 여야 모두에서 나왔던 지적이라면서 이렇 듯 눈에 훤히 보이는 세수결손을 방치할 경우 올 하반기에는 소위 말하는 한국판 재정절벽과 같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 경제수석은 정부는 예산 조기 집행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예정된 세출은 다 집행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 경제수석은 이런 상황은 하반기에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 밖에 없고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경제수석은 이런 점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새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추진하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경제수석은 어제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은 이런 점을 분명히 한 첫 번째 단계였으며 이것이 바로 경제 정상화라고 생각된다며 예상되는 세입결손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세입을 줄이는 세입경정이 필요하고 당연히 국회동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경제수석은 그러나 이러한 정상화 조치가 없다고 하면 한반기에 갈수록 점점 경제 위축 현상이 현실화 될 것이고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새 정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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