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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택행정 비난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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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주택행정 비난 목소리 높아
  • 서정용
  • 승인 2011.10.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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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아파트 분양가 심의위 전면개편 주장
▲ 제주시 아라택지개발지구에 들어설 현대아이크 조감도 
제주시 아라지구에 들어서는 현대아이파크의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몇 년 사이 제주지역의 아파트 분양가 평균이 전국 평균보다 다섯 배에 가까울 만큼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분양가 상승치가 전국평균 3.14%p 인데 반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제주에서 15%p 이상의 상승폭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현상이며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의 평균 지가가 9번째에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는 주장이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처럼 아파트 분양가 상승폭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하루가 다르게 요원해지는 것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잘못된 주택공급 정책을 비난했다.
 
제주시는 각 지구마다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여 기반조성을 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지가에 땅을 공급하면서도, 막상 분양가 책정 과정에서 "시장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며 손을 놓는 무책임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라2지구 현대아이파크의 경우에도 기존의 논란을 반복하고 있으며 분양원가 구성요인 가운데 공사비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는 관련업계 전문가의 의혹제기가 일고 있다"며 "주택 실수요층인 제주도민의 구매력을 고려할 때, 3.3㎡당 790만원에 달하는 분양가는 분명 지나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세종시와 경남 김해시의 경우 행정이 적극 나서 공급업자로 하여금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유도한 선례와 사례가 있다"고 소개하며, "분양가 심의위원회 구성 또한 ‘관련업계 종사자’로 대변되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중심의 구성으로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제주시를 비롯한 행정이 신규분양아파트마다 반복되는 고분양가 논란을 지금까지처럼 좌시한다면, ‘주택공급정책’이 아닌 ‘건설업자 혈세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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