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지금 국회의 자화상은 더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이고 처절하기까지 하다"면서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독일의 약 절반인데 국회의원 세비는 독일과 거의 같다.국민소득 대비 의원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을 낮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임금이 오르고 최저임금이 오른 후에 국회의원 세비를 올려도 되지 않겠느냐. 20대 국회가 먼저 나서서 고통을 분담하는 모범을 보이자”고 주장했다.
또 "불체포 특권의 남용을 막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72시간 후 자동상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각 정당은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하도록 하고, 거부하면 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를 도입해야 하며 지지율과 국회 의석수가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2018년 말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이 선거제도를 결정 하기위해 국회 내에 선거개혁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이제는 증세를 말해야 할 때다.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 약자들이 기본권을 누리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28%를 유지하다 22%까지 떨어진 법인세를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정의를 세워야 한다"며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다. '정의의 여신상'이 칼과 저울 대신 한 손에는 전화기, 한 손에는 돈다발을들고 있다"고 법조비리 근절을 강조했다.
또한 특수활동비 폐지, 독립적 국회의원 징계기구와 독립적 국회 감사기구 설치, 상시회기제도 도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화, 소위원회 실시간 중계,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특권 내려놓기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노 원내내표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이 지난달 말로 종료된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마음을 달래며, 국민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라도,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하는 데 여야 모두가 함께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