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통신]김영대 기자=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던 이른바 서별관회의의 문건이 전면 공개됐다.
그동안 서별관회의가 현안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회피해온 청와대와 정부가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직후 지난해 10월 22일 진행된 서별관회의 관련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을 공개했다.
당시 서별관회의에는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는데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는 '경제현안회의용'이라고 명시됐고,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함께 작성한 문서로 나와 있다.
이 자료는 대우조선 현황 및 실사결과, 대응방안별 검토, 정상화 지원방안, 자구계획,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 향후 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부실책임 규명 및 제재방안에는 '회계분식 의혹' 부분이 포함됐는데, 대우조선에 5조 원 이상의 부실이 현재화 되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건은 금융감독원이 그간 자발적 소명기회를 부여했지만 대우조선이 소명 자료제출에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분식 의혹에도 불구하고 서별관회의에서는 대응방안으로 법정관리, 자율협약, 국책금융기관 주도 및 채권은행 협조에 의한 정상화 등 3개 방안를 거론하고, 국책금융기관 주도 및 채권은행 협조에 의한 정상화를 사실상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신규 수주 급감으로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산은과 수은의 자금지원 부담이 가중될 것을 알면서 산은, 수은, 무역보험공사가 대우조선에 부족 자금을 지원하고, 시중은행이기존 여신을 유지하는 방식의 국책금융기관 주도 정상화 방안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제시했다.
6개 기관은 보고서에서 “국가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조선업의 경쟁력 유지, 대우조선의 대외 신인도 유지 필요성, 자율협약·워크아웃 시 채권은행의 이탈 가능성 등 다양한측면의 손익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대우조선의 정상화가 필요하며, 그 방안은 국책은행 주도 방안이 불가피하다가”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산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가 자금지원도 부실화할 우려가 있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서별관회의에서도 대책의 한계를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건공개에 앞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는 홍 의원과 임 금융위원장 간에 설전이 오갔다.
홍 의원은 문건 일부를 임 위원장에게 보여주며 책임을 추궁했지만 임 위원장은 "처음보는 자료"라고 맞섰다.
임 위원장은 "서별관회의는 비공식, 비공개 회의라서 논의 안건은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홍 의원이 목차 등을 직접 보여주자 "서별관회의 논의 자료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자료를 직접 보여줘야 확인할 수 있다"고 물러섰다.
분식 의혹을 알면서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대우조선의 회계장부는 믿지 않았다”면서 공식 회계장부를 기초로 하지 않고 회계법인 실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우조선이 공시한 내용과 회계법인 실사 결과에 차이가 있어 분식회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며 "서별관회의에서도 관련 기관들과 이 내용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또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감리는 나흘뒤인 지난해 10월 26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정상화 계획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우조선과 채권 관계가 없는 기관의 지원도 서별관회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회의를 통해 협의가 돼 있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미리협의한 내용에 대한 비공식적인 토론과 의견수렴을 진행한 자리가 서별관회의일뿐, '밀실결정'이 이뤄진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 의혹을 알면서도 구체적인 확인작업 없이 지원방안을 결정했다는 의혹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의원은 “정부가 회의에 참석했던 부처별 입장이 담긴 문건들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문건 전체를 공개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 구조조정 시발점인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다가 대정부 질의가 끝난 뒤 보고서 전문을 공개했다.
더불어 "정부가 서별관회의라는 일종의 '블랙박스' 속에 정책결정 과정을 숨겼다. 10조 원 가까운 돈이 드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며 “야3당이 요구하는 청문회 개최가 어려우면 ‘조선·해운업의 부실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라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